법령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1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9, 2001. 3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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